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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엽제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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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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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기준 조문 3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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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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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11조의2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12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3조 사업수행자 지정 제14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재심의 요구 등 제17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17조의2 실태조사 제17조의3 정보공개 제17조의4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등록신청 제3조 확인의 요청 제4조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제5조 재검진신청서 제5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 장애등급 판정표 제7조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제8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제8조의2 교육지원 신청 제8조의3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8조의4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5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8조의6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8조의7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9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9조의2 ~ 제9조의2 (1개)

제9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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