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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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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③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고엽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27> |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제 호 | 성명 | | 계급 | | 군번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복 무 기 록 소속부대(중대까지) | 복무기간 | 복무장소 | 직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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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복무사실 없음 통지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7.> 복무사실 없음 통지서 발행번호 | 신청인 | 성명 | | 계급 | | 군번 |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복무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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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2 · 이의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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