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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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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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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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비자정책국 제11조 시장감시국 제12조 카르텔조사국 제12조의2 기업집단감시국 제13조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제13조의2 경제분석국 제14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4조의2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5조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6조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조 상임위원 제20조 중점조사기획단 제3조 사무처장 제4조 대변인 제5조 제6조 심판관리관 제6조의2 감사담당관 제6조의3 조사관리관 제7조 기획조정관 제8조 운영지원과 제8조의2 제9조 경쟁정책국 제9조의2

상위 근거 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위 근거 · 대통령령 정부조직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