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상임위원
- 제3조 · 사무처장
- 제4조 · 대변인
- 제5조
- 제6조 · 심판관리관
- 제7조 · 기획조정관
- 제8조 · 운영지원과
- 제9조 · 경쟁정책국
- 제10조 · 소비자정책국
- 제11조 · 시장감시국
- 제12조 · 카르텔조사국
- 제13조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 제14조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제15조 ·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제16조 ·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 제17조 ·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8조
- 제19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20조
- 제6의2조 · 감사담당관
- 제6의3조 · 조사관리관
- 제8의2조
- 제9의2조
- 제12의2조 · 기업집단감시국
- 제14의2조 ·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