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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 소관 법무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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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12-20 · 시행 2022-12-20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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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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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11조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2조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3조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4조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제15조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6조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제16조의2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7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8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의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제18조의3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4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5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6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9조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2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제20조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22조 제23조 국적 판정의 신청 제24조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의2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조의3 전자민원창구 제26조 관보에 고시할 사항 제27조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8조 위원회 심의의 예외 제28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3 ~ 제9조의2 (20개)

제28조의3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8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28조의5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8조의6 위원의 제척 등 제28조의7 통보 등의 방법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3조 귀화허가의 신청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제4조의2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조의3 귀화허가의 제한 제4조의4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조의5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조의6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제5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제7조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8조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제9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제9조의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국적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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