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행위승인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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