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2조
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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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제11조 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제12조 보관금의 환급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제16조 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제17조 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제18조 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제19조 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제2조 정의제20조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제21조 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제22조 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제23조 보관금의 잔액증명제24조 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제24의2조 보고 등제25조 금융기관의 변경제26조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제27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제28조 준용규정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조 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제3조 적용범위제4조 보관금의 예치제4의2조 예금의 종류제5조 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제6조 보관금의 이자제7조 보관금의 납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