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보관금의 예치
  5. 제5조 · 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6. 제6조 · 보관금의 이자
  7. 제7조 · 보관금의 납부
  8. 제8조 · 보관금의 납입
  9. 제9조 · 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10. 제10조 · 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11. 제11조 · 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12. 제12조 · 보관금의 환급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
  16. 제16조 · 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17. 제17조 · 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18. 제18조 · 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19. 제19조 · 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20. 제20조 ·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21. 제21조 · 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22. 제22조 · 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23. 제23조 · 보관금의 잔액증명
  24. 제24조 · 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25. 제25조 · 금융기관의 변경
  26. 제26조 ·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27. 제27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28. 제28조 · 준용규정
  29. 제29조 · 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30. 제4의2조 · 예금의 종류
  31. 제24의2조 · 보고 등
  32. 제2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