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보관금의 예치
- 제5조 · 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 제6조 · 보관금의 이자
- 제7조 · 보관금의 납부
- 제8조 · 보관금의 납입
- 제9조 · 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 제10조 · 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 제11조 · 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 제12조 · 보관금의 환급등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
- 제16조 · 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 제17조 · 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 제18조 · 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 제19조 · 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 제20조 ·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 제21조 · 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 제22조 · 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 제23조 · 보관금의 잔액증명
- 제24조 · 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 제25조 · 금융기관의 변경
- 제26조 ·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 제27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 제28조 · 준용규정
- 제29조 · 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 제4의2조 · 예금의 종류
- 제24의2조 · 보고 등
- 제2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