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155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1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전체 조문 · 1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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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제100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제10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제102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제10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제10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제105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제106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제106조의2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제10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제10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제10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11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1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11조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제1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113조 준용제11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1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11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118조 제119조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제1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제121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제1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3조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제124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5조 ~ 제15조 (30개)
제12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제127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28조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제129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제130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1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3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2조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3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제1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5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7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제138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3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14조 특화특구지정의 효과제14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제140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제140조의3 압류 등의 금지제141조 의견진술과 청문제141조의2 적극행정 면책 특례제141조의3 포상제141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41조의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141조의6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제142조 벌칙제143조 과태료제15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16조 ~ 제41조 (30개)
제16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17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제18조 조례의 제정제19조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제2조 정의제20조 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제20조의2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21조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제22조 특화특구의 명칭제23조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제24조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제25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제26조 포상금의 지급제27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제28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제29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3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제4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1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42조 ~ 제69조 (30개)
제42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제4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제5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5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제5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제61조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제62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제63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제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조 ~ 제95조 (30개)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제72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제7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제74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제7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제75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제76조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제7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제7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제7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제8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제8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제81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제8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84조 사후관리제85조 규제의 신속확인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제88조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제9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제9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93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94조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제95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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