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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155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수도법」의 적용 특례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경관법」의 적용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의 지정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약사법」에 관한 특례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압류 등의 금지

의견진술과 청문

적극행정 면책 특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조례의 제정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특화특구의 명칭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포상금의 지급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약사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주택법」에 관한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실증특례의 취소 등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임시허가의 신청 등

임시허가의 취소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제협력 등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통합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