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목적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수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정의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사후관리 등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실증특례의 변경

실증특례의 관리 등

특화특구계획

책임보험 등 가입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손해배상 절차 등

실증특례의 취소 등

임시허가의 신청 등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임시허가의 변경

임시허가의 취소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국제협력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의 지정 등

「건축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준용

과태료의 부과기준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