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6.16, 2009.11.2, 2010.8.17, 2014.9.11, 2020.11.24>
1.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작업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은 송전탑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최소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3.국가통신시설
4.「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6.「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6.8.4, 2009.6.16, 2010.3.9, 2014.9.11, 2019.7.2>
1.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2.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를 위한 시설
3.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보전ㆍ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9.10, 2014.9.11>
1.「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2.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갱내채광
3.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8.6.20, 2009.11.26, 2014.9.11, 2015.12.22, 2022.2.15>
1.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
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⑤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11.24>
1.「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2.「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⑥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진입로
2.현장사무소
3.작업장
4.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 시설
5.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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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
백두대간 보호법상 필수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되며 설치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그 궤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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