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맥
- 제3조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 제4조
- 제5조 ·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 제6조
- 제7조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 제8조 ·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 제9조 ·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 제10조 ·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 제11조
- 제12조 ·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 제13조 · 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14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0의2조 ·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 제10의3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 제11의2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1의3조 ·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 제11의4조 ·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 제11의5조 · 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제11의6조 ·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