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맥
  3. 제3조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4. 제4조
  5. 제5조 ·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6. 제6조
  7. 제7조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8. 제8조 ·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9. 제9조 ·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0. 제10조 ·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13. 제13조 · 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4. 제14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0조의2 ·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17. 제10조의3 ·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18. 제11조의2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9. 제11조의3 ·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20. 제11조의4 ·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21. 제11조의5 · 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22. 제11조의6 ·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