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목적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실무위원회

구조금의 분할 지급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장해의 기준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의 기준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지구심의회의 관할

중상해의 기준

관할의 지정 등

회의

사무직원

위원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재심신청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및 통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거지원 신청

구조금 지급 보류 등

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변경등록

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형사조정 대상 사건

당사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형사조정기일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관련 자료의 송부 등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