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3-11 공포2026-03-1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거지원 신청
- 제3조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 제4조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 제5조 · 관할의 지정
- 제6조 ·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 제7조 ·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 제8조 · 조사보고
- 제9조 · 구조결정서 등
- 제10조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 제11조 · 장부 및 서류 등
- 제12조 ·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제13조 · 등록증의 교부 등
- 제14조 · 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 제15조 ·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조의2 ·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 제5조의2 · 외국인에 대한 구조
- 제7조의2 · 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 제8조의2 · 재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