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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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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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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조정 신청 제11조 서류의 비치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제2의2조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제2의3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제4조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조 제5의2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의3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제5의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제5의5조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제5의6조 제6조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제7조 제8조 제9조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제9의2조 실질적 지배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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