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국방부 · 총 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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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3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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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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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복수계급 직위 운영 제100조 적용범위 제101조 재임용심사 대상자 및 통보 제102조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3조 재임용심사 기준 및 절차 제104조 재임용심사 대상자 평가 집단구성 제105조 재임용 선발비율 제106조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전역 제107조 적용범위 제108조 수술집중병원 등 단기복무 군의관 충원 제109조 선발 심의위원회 제11조 기본지침 제110조 수술집중병원 등 군의관 근무기간 제111조 목적 제112조 정의 제113조 획득 제114조 병과 및 특기 제115조 교육관리 제116조 보직관리 제117조 진급관리 제118조 특기해임 제119조 운영 제12조 보직기간 제120조 목적 제121조 일반지침 제122조 기본방침 제123조 획득관리 제124조 교육관리 제125조 보직관리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진급관리 제127조 해임 제128조 분리 제129조 획득 기준 제13조 통제직위 보직만료자ㆍ선발직위 조정기준 제130조 선발시기 제131조 선발 방법 제132조 보직 관리 제133조 경력 관리 제134조 장기 및 복무연장 선발 제135조 진급선발 제136조 평정작성 및 지휘추천 제137조 인사행정 제138조 지원자격 제139조 선발절차 제14조 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 및 변경 제140조 선발기준 제141조 임관전 평가 제142조 보직 및 교육관리 제143조 복무활성화 및 능력저조자 조치 제144조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 인사기록반영 제145조 정의 제146조 개인자력표 명시 제147조 진급 잠재역량 평가 반영 제148조 정의 제149조 기본개념 제15조 정의 제150조 드론직위 지정절차 제151조 드론직위 심의위원회 제152조 드론운용 전문자격 부여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보직관리 제154조 진급관리 제155조 교육관리 제156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수여 제157조 국방보안관리사 자격증 수여 제158조 적용범위 제159조 대외기관 근무자 보직절차 제16조 보직해임 기준 제160조 대외기관 선발직위 근무자 보직절차 제161조 근무기간 제162조 인사명령 발령 절차 제163조 인사관리 제164조 적용범위 제165조 전속기준 제166조 보직의 원칙 제167조 근무기간 등 제168조 소속 군으로 복귀 제169조 파견근무 제17조 보직해임 절차 제170조 현역 인사절차 등 제171조 전속 및 재보직 제172조 합참ㆍ연합사 인사관리 제173조 목적 제174조 정의 제175조 근무평정 제176조 진급지휘추천 제177조 보직기준 등 제178조 징계 제179조 목적 제18조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정의 제181조 기본방침 제182조 획득 제183조 보직관리 제184조 평정 및 진급관리 제185조 소속 군으로 복귀 제186조 인사관리 권한의 위임 제187조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 제188조 세부적용 제189조 인사기록 변경 제19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심의 후속조치 제190조 정의 제191조 적용대상 제192조 인사관리 제193조 세부지침 제194조 정의 제195조 적용 대상 제196조 인사관리 우대방안 제197조 적용 대상 제198조 근무지 신청제도 제199조 적용대상 제2조 정의 제20조 목적 제200조 인사관리 제201조 세부지침 제202조 인사관리 원칙 제203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제204조 가ㆍ피해자 분리 제205조 사건 종결 후 인사관리 제206조 피해자 필수보직 관리

제207조 ~ 제233조 (30개)

제207조 정의 제208조 적용대상 제209조 인사관리 제21조 정의 제210조 세부지침 제211조 기본방침 제212조 세부 적용분야 제213조 행정사항 제214조 적용대상 제215조 본인 제출서류 강화 제216조 검증방법 제217조 평정 제218조 다면평가 제219조 계속복무 부적합자 식별 제22조 지휘관의 직무대리 제220조 계속복무 부적합자 전역절차 등 제221조 선발방침 제22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23조 진급예정인원 제224조 진급선발위원회 운영 제225조 의견서 및 추천서 활용 제226조 영관급 장교 진급선발 결과 보고 제227조 장성급 장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 제228조 제청심의 절차 제229조 제청심의 방법 제23조 지휘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제230조 심의의결서 작성 제231조 제청심의 결과보고 제232조 기관자료 검증 및 활용 제233조 인사검증위원회 운영

제234조 ~ 제260조 (30개)

제234조 진급결과 이의신청제도 제235조 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의 조정 등 제236조 임기제 진급선발 제237조 임기제진급자 보직운영 제238조 적용대상 제239조 일반지침 제24조 직무대리 운영 및 범위 제240조 진급 및 예우 제241조 선발기준 제242조 심사 및 선발 제243조 추천 및 승인 제244조 진급일자 제245조 시행절차 제246조 그 밖의 사항 제247조 적용대상 제248조 특별진급 선발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 등 제249조 특별진급 추천 및 선발절차 등 제25조 위임규정 제250조 특별진급 추천기준 제251조 특별진급 제한사유 제252조 추천권자의 특별진급 추천 제253조 전사자ㆍ순직자의 특별진급의 취소 제254조 정의 제255조 선발방침 제256조 근속진급 연한 제257조 근속진급 시행시기 제258조 진급예정인원 판단절차 제259조 진급 지휘추천 제26조 목적 제260조 근속진급 선발기준 및 선발위원회 운영

제261조 ~ 제288조 (30개)

제261조 근속진급예정자 명단의 삭제 제262조 근속진급 제한대상에서의 제외 제263조 정의 제264조 적용대상 및 방법 등 제265조 행정사항 제266조 적용대상 제267조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 제268조 전역관련 행정서류 간소화 등 제269조 신분별 교육 및 안내체계 제27조 운영 범위 제270조 인사처리 제271조 선발대상 제272조 선발지침 제273조 예비후보자관리 제274조 선발취소 및 전역일 조정 제275조 그 밖의 사항 제276조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 제277조 5년차 전역 인력통제 범위 제278조 5년차 전역 제한 대상 제279조 5년차 전역선발 및 승인ㆍ통보 절차 제28조 책임 및 권한 제280조 전역 미승인자 권익보호 등 제281조 목적 제282조 인사기록관리자 등 제283조 인사기록의 종류 제284조 인사기록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작성ㆍ유지ㆍ보관 원칙 등 제285조 인사기록의 정리ㆍ변경ㆍ열람ㆍ수정 등 제286조 처벌기록의 말소 제287조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제288조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89조 ~ 제36조 (30개)

제289조 인사명령 제29조 인사관리 등 제290조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제291조 개인자력표 명시 제292조 교육결과 반영 제293조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29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제295조 위원회 구성 제296조 위원 등의 직무 제297조 심의사항 제298조 심의절차 제299조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병적종료 제300조 구성 및 기능 제301조 운영시기 및 기간 제302조 진행절차 제303조 심의진행 제304조 제청심의 의결서 작성 제305조 제청심의 결과보고 제306조 심의결과 통보 및 폐회선언 제307조 보안유지 제308조 심의장 및 복장 제309조 재검토기한 제31조 발령절차 제32조 원 신분 복귀 제33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제34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제35조 휴직 실태점검 등 제36조 육아휴직 결원직위 보충 노력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정의 제38조 적용범위 제39조 파견인력 운영 기본원칙 제4조 편제준수 원칙 제40조 파견인력 요청기준 제40의2조 일시적 분리를 위한 파견 조치 제41조 파견기간 제42조 파견 승인권자 제43조 파견 인력요청 절차 제44조 명령 발령 제45조 장성급 장교의 보직 제46조 장성급 장교의 정원직위 외에 보직이 가능한 직위 제47조 평가책임 제48조 평가대상 제49조 평가시기 제5조 양성평등 원칙 제50조 평가 기준일ㆍ작성일 제51조 평가 구분 제52조 평가계통 및 방법 제53조 평가범위 제54조 외부평가결과 활용 제55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56조 세부 규정 제57조 전문인력직위체계 제58조 지정 범위 및 책임 제59조 지정 절차 제6조 양성평등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 제60조 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 제61조 교육 제62조 임기

제63조 ~ 제9조 (30개)

제63조 보직 및 활용 제64조 교류 제65조 진급 제66조 정의 제67조 기본개념 제68조 직위 지정범위 제69조 직위심의위원회 제7조 국방대 및 합동대 이수자 활용 제70조 직위 지정절차 제71조 전문자격 부여 등 제72조 교육 제73조 위탁교육 제74조 보직관리 제75조 진급관리 제76조 목적 제77조 정의 제78조 획득 제79조 병과 및 특기 제8조 주임원사 인사관리 제80조 교육관리 제81조 보직관리 제82조 진급관리 제83조 해임 제84조 정의 제85조 기본개념 제86조 국방과학기술 분야/직위지정 책임 제87조 전문자격 부여 등 제88조 직위지정 심의위원회 제89조 직위 지정절차 제9조 편제를 고려한 부사관 보직 부여 기준

제90조 ~ 제99조 (10개)

제90조 역량개발 및 교육관리 제91조 보직관리 제92조 진급관리 제93조 적용대상 제94조 직위지정 제95조 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선발 및 보직 제96조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 제97조 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재임명 및 해임 제98조 목적 제99조 정의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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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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