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화재안전등급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안전관리우수업소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안전시설등

실내장식물

밀폐구조의 영업장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집행계획의 내용 등

안전시설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