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23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4	2023-12-12	대통령령 제33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15	2022-03-15	대통령령 제32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30	대통령령 제322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7-06	대통령령 제31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7-06	대통령령 제31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1	대통령령 제31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3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0	2018-07-10	대통령령 제29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26	대통령령 제27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19	대통령령 제2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8	2014-12-23	대통령령 제25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3	대통령령 제25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20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23	2012-12-27	대통령령 제24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1-31	대통령령 제235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1-31	대통령령 제235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2	2010-08-11	대통령령 제22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6	대통령령 제21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8	2009-07-01	대통령령 제21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4	2008-12-24	대통령령 제21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5	2007-03-23	대통령령 제1995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