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7 공포2025-06-18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제6조
- 제7조 · 설치검사 등
- 제8조 · 정기시설검사 등
- 제9조 · 수수료
- 제10조 · 설치검사의 표시 등
- 제11조 · 안전점검 실시
- 제1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 제13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14조 · 중대한 사고 등
- 제15조 · 자료의 제출과 보고
- 제16조
- 제1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 제18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8조의2 · 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 제10조의2 ·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 제10조의3 ·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 제10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 제11조의2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 제11조의3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 제12조의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14조의2 ·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