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4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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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3.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

4.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