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의2조 ·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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