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 제4조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당연직 위원
- 제6조 · 위촉위원의 임기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 위원회 회의
- 제9조 · 간사
- 제10조 · 분과위원회
- 제11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제12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3조 · 수당 등
- 제14조 · 운영 세칙
- 제15조 · 건축 기본조사
- 제16조 · 기획단
- 제17조 · 지역건축위원회
- 제18조 ·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제19조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 제20조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 제21조 · 민간전문가의 참여
- 제22조 · 한국건축규정의 관리
- 제23조 ·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4조 ·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