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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의2조 · 업무의 위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2.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3.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4.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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