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35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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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사채의 발행제11조 손익금의 처리제11의2조 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제12조 매입대상토지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제15조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제15의2조 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제16조 토지의 공급제17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제18조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제2조 법인격제20조 「도시개발법」의 준용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2조 비밀누설금지 등제23조 감독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제26의2조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제26의3조 준법감시관제26의4조 부패방지교육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8조 벌칙제29조 과태료제3조 사무소제30조 몰수ㆍ추징제4조 자본금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