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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사채의 발행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제11의2조
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제12조
매입대상토지
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제15조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제15의2조
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제16조
토지의 공급
제17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18조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제2조
법인격
제20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23조
감독
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6의2조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제26의3조
준법감시관
제26의4조
부패방지교육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3조
사무소
제30조
몰수ㆍ추징
제4조
자본금
제5조
등기
제6조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제8조
사업
제9조
자금의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