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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 ·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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