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금
  5. 제5조 · 등기
  6. 제6조
  7.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8. 제8조 · 사업
  9. 제9조 · 자금의 조달
  10. 제10조 · 공사채의 발행
  11. 제11조 · 손익금의 처리
  12. 제12조 · 매입대상토지
  13. 제13조 ·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14. 제14조 · 매입한 토지의 관리
  15. 제15조 ·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16. 제16조 · 토지의 공급
  17. 제17조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18. 제18조 ·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19. 제19조 ·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20. 제20조 · 「도시개발법」의 준용
  21.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2. 제22조 · 비밀누설금지 등
  23. 제23조 · 감독
  24. 제24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25.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6. 제26조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27. 제2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30조 · 몰수ㆍ추징
  31. 제11의2조 · 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32. 제15의2조 · 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33. 제26의2조 ·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34. 제26의3조 · 준법감시관
  35. 제26의4조 · 부패방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