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 제8조 · 사업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사무소
- 제4조 · 자본금
- 제5조 · 등기
- 제6조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 제8조 · 사업
- 제9조 · 자금의 조달
- 제10조 · 공사채의 발행
- 제11조 · 손익금의 처리
- 제12조 · 매입대상토지
- 제13조 ·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 제14조 · 매입한 토지의 관리
- 제15조 ·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 제16조 · 토지의 공급
- 제17조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 제18조 ·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 제19조 ·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 제20조 · 「도시개발법」의 준용
-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2조 · 비밀누설금지 등
- 제23조 · 감독
- 제24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제2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과태료
- 제30조 · 몰수ㆍ추징
- 제11의2조 · 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 제15의2조 · 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 제26의2조 ·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 제26의3조 · 준법감시관
- 제26의4조 · 부패방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