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6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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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제10조의2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제11조 공공복리시설의 범위제12조 수탁수수료제13조 부동산 금융제14조 공사채의 발행방법제14조의2 공사채발행계획 등제15조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제16조 공사채의 형식제17조 공사채의 응모 등제18조 총액인수의 방법제19조 공사채의 발행총액제2조 설립등기제20조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21조 공사채의 발행 시기제22조 공사채의 매출발행제23조 공사채의 기재사항제24조 공사채 원부의 비치제25조 공사채의 이전제26조 공사채의 매입소각제27조 이권 흠결의 경우제28조 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제28조의2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제29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제3조 지사의 설치등기제30조 매입대상토지의 규모제31조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제32조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제33조 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