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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4-02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의2조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제11조
소방보건의
제12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3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5조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제16조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7조
역학조사
제18조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제5조
소방공무원의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