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1-23 공포2024-02-09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2-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3. 제3조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4조 · 사업계획서 등 제출
  5. 제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 제2조의2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2조의3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8. 제2조의4 ·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9. 제2조의5 ·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10. 제2조의6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11. 제2조의7 · 실태조사의 범위 등
  12. 제3조의2
  13. 제3조의3
  14. 제3조의4 ·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15. 제3조의5 · 보고 등의 요구
  16. 제3조의6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17. 제4조의2 · 자료의 범위
  18. 제4조의3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9. 제4조의4 · 업무의 위탁
  20. 제4조의5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제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