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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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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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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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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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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의2 위탁사업의 고시 등 제10조의3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4 위탁사업의 완료 제10조의5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의6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7 사업대행의 완료 제10조의8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제10조의9 잉여금의 적립 방법 제11조 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의2 정비지원기구 제12조의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제13조 제2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제3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철거명령 등 제6조의2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제6조의3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제7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제8조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제9조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제9조의2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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