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6	2025-03-25	대통령령 제353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17	2022-03-15	대통령령 제32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15	2022-03-15	대통령령 제32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7-19	대통령령 제27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09	대통령령 제2534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