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자법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 소관 - · 총 22조
점자법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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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제11조 점자교육의 기반조성제11의2조 점자 능력의 검정제12조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제12의2조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제13조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제14조 점자문화의 확산제15조 한글 점자의 날제1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제17조 점자정보화의 촉진제18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제19조 협의제2조 기본 이념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조 정의제4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9조 실태 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