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점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5-08-1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 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실태 조사 등
- 제10조 ·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 제11조 ·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 제12조 ·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 제13조 ·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 제14조 · 점자문화의 확산
- 제15조 · 한글 점자의 날
- 제16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제17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
- 제18조 ·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 제19조 · 협의
-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1의2조 · 점자 능력의 검정
- 제12의2조 ·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