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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의2조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1조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제12조
보호자의 변경 사유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제14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제15조
신고 방법
제16조
제17조
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제18조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19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4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제6조
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제7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8조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