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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동수당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제11조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
지급 정지의 절차 등
제13조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
환수금의 분할납부
제15조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제16조
공통서식
제2조
제3조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4조
대리인
제5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6조
현장조사서
제7조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제8조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제9의2조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