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4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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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의3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5조 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 징계등 면제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의2조 적극행정국민신청 제17의3조 소극행정 신고 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9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5조 의견 제시 요청 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7조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9조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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