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 · 소극행정 예방 지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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