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해상교통안전법제공선박정보무역항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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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25, 2024.12.20>

1.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2.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ㆍ선석(船席)ㆍ정박지(碇泊地)ㆍ도선(導船)ㆍ예선(曳船)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6.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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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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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검사ㆍ확인 등클러스터 대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 벌칙클러스터 대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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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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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