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의 책무)

위임 조문 ·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ㆍ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2.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3.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

위임 조문 · 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4. "…

위임 조문 ·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