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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