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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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5>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기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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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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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