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선박소유자의 책무
- 제6조 ·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 ·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 제9조 ·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 제10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 제11조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 제12조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 제13조
- 제14조 · 선장의 의무 등
- 제15조 ·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 제16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 제17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 제19조 · 관제업무 절차
- 제20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 제21조 ·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22조 ·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 제23조 · 기술의 개발ㆍ지원
- 제24조 ·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 제2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과태료
- 제18의2조 ·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