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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예방법 ·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소방청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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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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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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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제12조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15조 손실보상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화재 위험경보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27조 관계인 등의 의무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6조 청문 제47조 수수료 등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 실태조사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7조 화재안전조사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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