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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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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