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②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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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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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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