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화재안전조사위원회화재안전조사구성ㆍ운영대상소방관서장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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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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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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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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