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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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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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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