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③진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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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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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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