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심의회대통령령화재안전과위원장화재안전영향평가구성ㆍ운영할소방기술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클러스터 대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클러스터 대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관계인의 의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