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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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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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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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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허가의 취소 등 제14조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5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16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제18조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제7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제8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제9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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